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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법원, “(밀린) 연구수당, ‘임금’ 아니다” 판결

대법원, “(밀린) 연구수당, ‘임금’ 아니다” 판결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게 최대 20%까지 지급돼 오던 연구수당이 '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급여규정, 관련 법령, 노동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연구수당이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의무인 임금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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