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쳤나?진짜. 후진국에서는 하는 일이지

미쳤나?진짜. 후진국에서는 하는 일이지

민주당 국회의원이 한 말입니다.
일본은 최근 약 50년사이 10명의 법관을 탄핵 소추했고 그 중 8명을 파면했습니다. 일본은 후진국입니까?
대한민국 헌정이래 단 한 명도 탄핵된 판사도 검사도 없습니다.
대통령도 잘못을 저지르면 탄핵되는 대한민국에서요.
법룡인에 대한 법의 기준은 다르게 작용하는가 봅니다.
법관도 잘못했을 때는 그에 마땅한 제도를 거쳐 처벌하고 파면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법치주의 아닙니까?
물론 현실적으로 좃희대를 파면하는 건 굉장히 힘들겁니다. 법룡인에게 법이 다르게 작용할 거니까요.
그렇지만 세상을 바꾸겠다는 국회의원이 시도하고 노력해야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바꾸는 한걸음은 ㅈㄹ)

0
◀ 이전 스즈키 군은 한국어는 잘하는데 뭔가 여자아이 말투 같군요 목록 여초에서 욕먹는 한일부부의 한국 남편의 인터뷰 다음 ▶
전체 댓글 [0]
피드모아 실시간 커뮤니티 인기글주요 커뮤니티의 실시간 인기글을 제공합니다.
두돈반은 사실 두돈반이 아님
두돈반은 사실 두돈반이 아님0000.1h ago
김민석 대표는 사람이 참 못됐네요
김민석 대표는 사람이 참 못됐네요2000.6h ago
'소방 빨대'의 반전..추미애, 소방노조로부터 감사패
'소방 빨대'의 반전..추미애, 소방노조로부터 감사패3000.9h ago
세금 2천만 원 해외출장, 쫓아간 기자
#정치세금 2천만 원 해외출장, 쫓아간 기자4001.2h ago
아시아 전형 만들던 그레미상 근황
#음악아시아 전형 만들던 그레미상 근황6001.5h ago
군인들이라면 할말 많은 양구 근황
#기타군인들이라면 할말 많은 양구 근황4002.0h ago
추경호 1심 무죄 ㅋㅋ
#정치추경호 1심 무죄 ㅋㅋ6002.4h ago
뼈만 없으면 간장게장 뺨칠 밥도둑 후보 1위.jpg
#음식뼈만 없으면 간장게장 뺨칠 밥도둑 후보 1위.jpg8002.9h ago
여자가 한달 빌린 모텔방
#연애여자가 한달 빌린 모텔방7003.4h ago
나이 50에 애 낳은 연예인 둘...하지만...ㅋㅋㅋ
#유머나이 50에 애 낳은 연예인 둘...하지만...ㅋㅋㅋ8003.8h ago
작가가 실제로 겪은 키링 도둑질
#기타작가가 실제로 겪은 키링 도둑질6004.0h ago
여자들이 편의점 알바를 오래 못하는 이유
#기타여자들이 편의점 알바를 오래 못하는 이유6004.5h ago
13살때 가슴 큰 여자와 사귀는게 소원이였던 남자
#기타13살때 가슴 큰 여자와 사귀는게 소원이였던 남자6004.8h ago
대한민국 병무청의 위엄
#기타대한민국 병무청의 위엄6005.3h ago
남편 성과금이 들어왔다네요
#연애남편 성과금이 들어왔다네요6005.6h ago
추경호 내란중요임무종사 무죄 파문… 구형 20년을 무죄로?
#정치추경호 내란중요임무종사 무죄 파문… 구형 20년을 무죄로?6006.0h ago
남자라면 무조건 고민하는 선택지.JPG
#음식남자라면 무조건 고민하는 선택지.JPG7006.4h ago
길에서 폰 보지 마라
#기타길에서 폰 보지 마라6006.7h ago
추경호 1심무죄에 대한 조국 입장문
#정치추경호 1심무죄에 대한 조국 입장문6007.2h ago
작년 33원정대 찬양은 게임역사상 역대급이었음
#게임작년 33원정대 찬양은 게임역사상 역대급이었음6007.7h ago
40대 이상 금지목록
#기타40대 이상 금지목록8007.9h ago
중고거래 부채 하나로 무형유산 장인 인생 바꾼 가수 이던.story
#음악중고거래 부채 하나로 무형유산 장인 인생 바꾼 가수 이던.story5008.1h ago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