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국에서 집에 도둑이 들어도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한 사건

미국에서 집에 도둑이 들어도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한 사건
미국에서 집에 도둑이 들어도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한 사건

1. 1960년대에 아이오와의 한 노부부가 농장을 상속받는다
2. 노부부는 다른 지역에 이미 살고있던 집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빈건물은 빠르게 상태가 악화되고,
급기야는 상습적으로 절도나 불법침입을 당하게 된다.
3. 1967년에 2인조 좀도둑들이 빈집에서 골동품을 털어간다.
4. 개빡친 부부는 돈이 될만한건 죄다 2층 안방으로 옮기고,
안방문을 열면 자동으로 다리쪽에 샷건이 격발 되도록 부비트랩을 설치한다.
(처음에는
몸통쪽
이였다가 부인이 반대해서 바꿨다고)
5. 똑같은 2인조 도둑들이 빈집털이를 하러 왔다가 1명이 샷건 트랩에 다리를 명중 당한다.
절단 위기까지 갔다가 장기간 입원과 재활치료를 받으며 절름발이가 되고,
가택침입 등으로 경찰조사 역시 받게 된다.
6. 절름발이가 된 도둑은 노부부에게 소송을 걸고,
이에 아이오와주 대법원은
"아니 시발 정당방위가 목숨이 위협받지도 않는 상황에서, 사유지에 침입했다고 쏴죽이거나 중상을 입혀도 된다는 뜻은 아니거든?
정당방위는 방어자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집에 아무도 없어 생명이 위협 받지 않았는데도 부비트랩을 설치하는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라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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